열두 개의 동맹, 조약은 없다

왜 시작되는가

한국의 2025년 앤트로픽 MOU가 시작이었지만, 18개월 안에 12개국이 뒤를 따라 각기 다른 첨단 AI 기업과 데이터 공유 특권, 규제 면제, 때로는 방위 응용을 포함한 배타적 협정을 체결했다. 각 협정의 조건들은 어떤 일관된 다자 프레임워크와도 양립하기 어려웠다. 3년에 걸쳐 준비된 UN 글로벌 AI 프레임워크가 제네바에서 최종 협상에 돌입했을 때, 산수는 명확했다. 양자 협정에 서명한 국가들은 이미 기업 파트너에게 면제해 준 투명성 및 역량 제한 조항을 비준할 수 없었다. 프레임워크는 붕괴했다. 세계 AI 거버넌스 구조는 이제 비대칭 양자 관계의 성좌가 되었고, 기업 후원자가 없는 국가들은 그냥 밖에 남겨졌다.

어떻게 전개되는가

1. 2025년 한국의 앤트로픽 MOU를 시작으로, 2027년 중반까지 12개국이 첨단 AI 기업들과 데이터 접근·규제 면제·안보 협력권을 각각 부여하는 배타적 양자 AI 협정을 체결한다.
2. 각 MOU의 기밀 유지 조항이 서명국들이 다자 투명성 프레임워크에서 요구하는 역량 벤치마크나 안전 감사 결과를 공개하지 못하도록 막는다.
3. 동맹 가입국과 비가입국 간 역량 격차가 급격히 벌어지며 비동맹이 전략적으로 비용이 많이 드는 경제적·군사적 비대칭이 고착화된다.
4. 2028년 제네바 UN AI 프레임워크 정상회의에서 6개 주요 서명국이 기존 양자 MOU 조항을 무효화할 조항 수용을 거부하고 공식 탈퇴를 선언한다.
5. 'AI 주권 격차'라는 용어가 외교 언어로 정착되어, 양자 협정도 없고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다자 프레임워크에도 접근할 수 없는 30여 개국의 상황을 묘사한다.

사람이 체감하는 장면

2029년 11월 제네바, 말리의 AI 정책 대표단 아마라 디알로 박사는 최종 회의가 끝난 뒤 한참 지나서도 팔레 데 나시옹 본관 빈 홀에 홀로 앉아 있다. 노트북 화면에는 다자 프레임워크가 사망했음을 외무장관에게 설명하는 메모 초안이 켜져 있다. 그녀는 아직 쓰지 못한 마지막 문단 앞에서 손을 멈춘다. 이제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반론

일부 학자들은 기업-국가 AI 동맹이 국제 거버넌스를 파편화하기는 하지만, 강대국이 주도하는 UN 컨센서스 프레임워크보다 더 신속하고 책임 있는 AI 배치를 가능하게 한다고 주장한다. 첨단 AI 기업과 파트너십을 맺은 소규모 국가들이 다자 과정에서는 결코 얻지 못했을 안전 감독과 기술 교육, 정책 자문을 받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지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