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리콘에 서명하다

왜 시작되는가

한국의 앤트로픽 MOU와 중국의 자국 LLM 의무화로 시작된 흐름은 조용히 공식적인 지정학적 진영화로 확대된다. 2031년이 되면 G20은 미국산 파운데이션 모델을 쓰는 미국 진영, 국가 지원 파생 모델을 쓰는 중국 진영, 오픈소스 주권을 시도하는 파편화된 비동맹 그룹 등 세 개의 AI 블록으로 분열된다. 무역 협상에는 이제 AI 상호운용성 조항이 포함되고, 공급사를 바꾸는 나라는 군사 기지 협정 변경에 준하는 외교적 마찰을 감수해야 한다. 어떤 모델을 구동하느냐가 어느 나라의 정보 기관이 자국 데이터 아키텍처에 구조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지를 결정한다.

어떻게 전개되는가

1. 한국의 2026년 앤트로픽 MOU를 계기로 오픈AI가 한국 정부 계약에 대한 우대 API 가격을 중단하면서, 표면적으로는 시장 결정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신호로 기능하는 갈등이 시작된다.
2. 중국은 양자 데이터 공유 협정에 서명하는 아세안 국가들에게 딥시크 API 접근권을 무상 제공하며 진영 편입을 사실상 구매하는 방식으로 대응한다.
3. EU는 2028년 AI 원산지 규정을 통과시켜 정부 데이터를 처리하는 AI 시스템의 국적 공개를 의무화하고, 회원국들이 공급사 충성을 공식화하도록 강제한다.
4. 2031년 서울 AI 주권 협약은 미국 진영을 공식화하며, AI 조달을 파이브 아이즈 호환 데이터 프로토콜과 상호 감사 권한에 묶는다.
5. 비동맹 국가들은 양 진영 간 API 상호운용성 차단을 경험하며, 한쪽을 선택하지 않으면 글로벌 AI 서비스에서 디지털 인프라 자체가 고립되는 현실에 직면한다.

사람이 체감하는 장면

박지수 대사는 2032년 브뤼셀에서 EU 무역 협상 담당자와 마주 앉아, 이미 400개 병원에 도입된 한국의 새 진단 AI를 왜 EU 승인 모델로 교체해야 하는지 설명하고 있다. 협상 담당자는 능숙하게 고개를 끄덕인다. 그들이 논의 중인 무역 패키지 규모는 110억 유로다. AI 조항은 두 단락이다. 두 사람 모두 그 두 단락이 유일하게 중요한 내용임을 알고 있다.

반론

오픈소스 AI 옹호자들은 블록 형성이 오히려 진정한 주권형 커뮤니티 모델에 대한 투자를 가속화한다고 주장한다. 미스트랄 주도의 커먼 스택 이니셔티브는 2033년까지 20개국의 지지를 얻어 실질적인 제3의 길을 제시한다. 하지만 비판론자들은 이 모델이 최전선 블록 모델의 약 40% 수준의 성능에 그치며, 특히 국방·의료 분야에서 그 격차가 치명적이라고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