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리즘 안전망

왜 시작되는가

한 대형 차량 호출 플랫폼이 세 나라에서 동시에 갑작스럽게 운영을 중단하면서 40만 명의 운전자가 소득도 구제 수단도 없이 방치된다. 공분이 일면서 정부는 기존 노동법에 고용인도 자영업자도 아닌 전혀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를 위한 범주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이에 따른 입법은 '플랫폼 의존 노동자'라는 제3의 법적 지위를 만들어, 플랫폼을 넘나들며 개인을 따라다니는 이동형 복지를 제공한다. 그러나 규제 준수 비용이 긱 경제 자체를 재편한다. 소규모 플랫폼은 사라지고, 살아남은 거대 플랫폼은 새로운 의무를 정당화하기 위해 감시를 더 깊이 업무에 내장한다.

어떻게 전개되는가

1. 다국적 차량 호출 기업이 하룻밤 사이에 파산을 선언하며, 수십만 운전자가 미지급 수당과 실업 보험 없이 방치된다
2. 차에서 잠을 자는 실직 운전자들의 영상이 퍼지면서 40개 도시에서 동시다발 시위가 벌어지고, EU와 한국, 브라질에서 긴급 의회 소집이 이루어진다
3. EU 디지털 노동 협약이 고용주가 아닌 노동자 개인에 귀속되는 이동형 복지 계좌를 신설하며, 플랫폼 거래액의 4%를 부과금으로 징수한다
4. 플랫폼들은 노동자를 생산성 등급별로 분류하기 위해 알고리즘 감시를 강화하며, 긱 노동 내부에 새로운 위계를 만들어낸다

사람이 체감하는 장면

인천의 어느 화요일 아침, 지수는 첫 배달을 시작하기 전에 휴대폰을 확인한다. 앱에는 그녀가 세 개의 플랫폼에서 일하며 쌓아온 복지 잔액이 표시된다 — 건강보험 크레딧, 연금 기여금, 산재 보험. 2년 전 겨울, 배달 중 손목이 부러졌는데 아무런 보장도 받지 못했던 친구가 떠오른다. 화면 위의 숫자는 소박하지만 실재한다. 동시에 호박색으로 깜빡이는 새로운 '효율 점수'도 눈에 들어온다. 안전망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표시다.

반론

비판론자들은 이동형 복지 체계가 플랫폼 자본주의에 도전하기는커녕 오히려 공고히 한다고 주장한다 — 긱 노동을 조금 더 견딜 만하게 만듦으로써, 실질적으로 안정적인 고용을 만들어야 한다는 정치적 압력을 제거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 체계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알고리즘 감시가 플랫폼에 노동자 행동에 대한 전례 없는 통찰을 부여하며, 노동자들이 프라이버시를 대가로 얻은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통제를 낳는다는 지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