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적인 에너지 병목 위기가 전쟁 추경을 영구적인 재정 고정항목으로 정상화시키며, 한 세대에 걸쳐 복지와 교육 지출을 구조적으로 잠식한다.
호르무즈 해협이 역내 강대국들이 점점 더 빈번하게 서로의 레드라인을 시험하면서 반영구적 분쟁 지대가 된다. 매번 교란이 일어날 때마다 유가 급등이 에너지 수입 의존 경제에 파급된다. 정부는 긴급 추경으로 대응하지만 — 임시용이었던 것이 너무 확실하게 갱신되어 구조적으로 고착된다. 위기 대응 배정이 고정 항목으로 굳어지면서, 교육, 공중보건, 사회복지에 대한 재량 지출이 해마다 쪼그라든다. 한 세대의 아이들이 미사일 방어 체계는 갖출 수 있지만 급식 프로그램은 갖출 수 없는 나라에서 자란다.
2029년 11월 금요일 오후 종례 후, 세종시의 34세 초등학교 교사 김다혜가 자기 책상에 앉아 교육장의 공문을 읽고 있다. 다음 학기부터 학급 인원이 24명에서 31명으로 늘어난다. 3년간 공들여 만든 방과후 학습 프로그램이 예산 삭감된다. 노트북을 열어 뉴스를 확인하니 국방부 장관이 동해에서의 또 다른 성공적 요격 훈련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 지지율이 2%포인트 오른다. 노트북을 닫고, 방금 취소된 현장학습 동의서를 정리한 뒤, 예산에서 사라진 과학 실험 키트 없이 진행할 수업 계획을 다시 쓰기 시작한다.
에너지 안보는 사치가 아니라 모든 것의 전제 조건이다. 전기를 유지할 수 없는 나라는 예산을 아무리 많이 편성해도 학교도 병원도 운영할 수 없다. 추경예산은 고통스럽지만, 진정한 존립 위협에 대한 합리적 대응이다. 게다가 재정 압박은 어떤 기후 정책보다 빠르게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으로의 전환을 가속하고 있다. 고통은 실재하지만, 그것이 결국 화석연료 의존을 깨뜨리는 촉매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