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정당

왜 시작되는가

한국 정치는 항상 인물 중심이었지만, 정당은 최소한 영구적인 척이라도 했다. 그 가식이 끝난다. 매 선거마다 정당을 갈기갈기 찢는 수십 년간의 공천 전쟁 끝에, 정치인들은 임시 동맹이 더 정직하고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발견한다. 주거정의당의 2030년 성공이 모델을 증명한다: 하나의 구체적 정책을 중심으로 연합을 구성하고, 극도의 집중력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승패와 관계없이 내부 모순이 드러나기 전에 해산한다. 2032년이면 국회에는 23개의 서로 다른 정당 이름을 가진 의원들이 있고, 대부분은 2년 전에 존재하지 않았으며 2년 후에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입법은 이념적이 아니라 거래적이 된다. 연합 셈법이 매일 바뀐다. 계파 보스와 비자금을 가진 영구 정당 기구는 굶어 죽는다.

어떻게 전개되는가

1. 연속되는 선거 주기가 점점 더 파괴적인 공천 전쟁을 만들어 유권자를 소외시키고 당 기반을 분열시킨다
2. 세입자 활동가와 도시 정책 학자 그룹이 2030년 지방선거 90일 전에 단일 입법 목표를 가진 '주거정의당'을 등록한다
3. 당이 좁은 유권자 층에 자원을 집중하여 14석을 획득하며 목표 지역에서 거대 정당 후보를 능가한다
4. 초당적 연합을 통해 핵심 세입자 보호법을 통과시킨 후 주거정의당이 공식 해산하며 잔여 자금을 모두 기부자에게 반환한다
5. 2031년 보궐선거에서 세 개의 단일 의제 정당이 이 모델을 복제하고, 여론조사에서 유권자 58%가 영구 정당보다 의제별 정당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람이 체감하는 장면

선거 당일 밤, 마포구의 임대 사무실에서 39세 도시계획가 소연은 라이브스트림에서 열네 번째 의석이 뒤집히는 것을 보며 눈물을 터뜨린다. 주변의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들 — 세입자, 학생, 은퇴한 판사 — 이 서로 껴안는다. 6개월 후 그녀는 이제 텅 빈 같은 방에 서서 당 해산 서류에 서명할 것이다. 슬프지 않을 것이다. 정당은 애초에 지속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작동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작동했다.

반론

프로젝트 정당은 목표 지향적 정책 성과를 낼 수 있지만, 거버넌스에 필요한 장기적 제도적 기억을 유지할 수 없다. 영구적 야당 구조 없이 행정부 권력은 덜 조직화된 저항에 직면한다. 일회용 정당 모델은 의도치 않게 국회를 수십 개의 일시적 파벌로 파편화하여 지속적인 감시를 조율할 수 없게 만듦으로써 대통령제를 강화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