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연동형 보편소득

왜 시작되는가

지정학적 위기 동안 시작된 긴급 현금 지급이 조용히 제도적 구조물로 굳어진다. 정부는 직접 지급이 어떤 선전보다 빠르게 사회적 결속을 산다는 것을 발견하고, 시민들은 국방비 증액에 반대하는 것이 자신의 소득에 반대하는 것임을 깨닫는다. 그 결과 만들어진 '안보형 기본소득'은 왜곡된 피드백 루프를 형성한다: 매파적 외교정책이 가장 인기 있는 복지 확대 형태가 된다. 평화 배당금이 문자 그대로 임금 삭감을 의미하게 되면서 반전 운동은 시들어간다. 방산업체와 사회복지 옹호자들이 예산 증액을 함께 로비하는 부자연스러운 동맹을 맺는다. 보편소득은 작동한다 — 빈곤은 줄고 소비는 안정된다 — 그러나 그 대가는 영구적 전쟁 준비태세에 대한 동의를 금융화한 사회다.

어떻게 전개되는가

1. 장기화된 한반도 안보 위기로 정부가 긴급 국방 예산에서 재원을 마련하여 전 국민에게 월별 '국민회복력지급금'을 지급한다
2. 지급금이 폭발적 인기와 경제 부양 효과를 입증하면서, 이를 폐지하자는 정치인은 당선이 불가능해진다
3. 기획재정부가 수당을 총 국방비의 8%로 고정하여 연동을 공식화하고, 군사예산이 오를 때마다 자동 인상되는 구조를 만든다
4. 야당은 정책 자체를 공격할 수 없게 되자 연동 비율을 높이라는 요구로 전환하며, 논쟁은 복지와 국방의 연동 여부에서 연동 강도로 바뀐다

사람이 체감하는 장면

대전에 사는 34세 프리랜서 번역가 박지연이 화요일 아침 뱅킹 앱을 확인한다. 월별 국민회복력지급금이 들어와 있다: 지난 분기 국방비 추경 이후 35만 원에서 오른 38만 원. '동북아 안보 강화 패키지로 인해 NRI가 인상되었습니다'라는 푸시 알림을 지나쳐 스크롤하고, 그 돈을 딸의 교육적금 계좌로 이체한다. 그녀는 생전 시위에 참가한 적이 없다. 지급금을 유지하겠다고 약속하는 정당에 투표한다. 자신이 친군사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반론

복지와 국방의 분리만이 평화로 가는 유일한 길은 아니다. 역사적으로 강력한 사회안전망을 가진 사회가 정치적으로 더 안정적이었고 극단주의에 덜 취약했다. 안보 연동형 기본소득이 실제로 빈곤을 퇴치하고 불평등을 줄인다면, 군사주의적 프레이밍과 관계없이 인간 복지에 대한 순효과는 압도적으로 긍정적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