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 동맹의 종말

왜 시작되는가

2027년 호르무즈 해협에서 긴박한 대치가 벌어진 후, 미국이 동맹 의무를 발동하지만 일본, 한국, 유럽 여러 동맹국이 국내법적 제약과 여론 반대를 근거로 파병을 거부하는 상황을 지켜보게 된다. 거부에 대한 공식적 제재가 없자 동맹 의무는 구속력이 아닌 권고 사항이라는 선례가 확립된다. 2033년에 이르면 각국이 실시간 비용-편익 대시보드를 통해 분쟁별 참여를 협상하는 새로운 '알라카르트 안보' 체제가 등장하여 군사 협력을 시장처럼 다루게 된다. 소국들은 사이버 부대, 의무대, 병참 같은 틈새 역량을 제공하면서 전투병 파견은 보류하는 방식으로 예상치 못한 레버리지를 얻는다. 이 체제는 과잉 개입 방지에는 놀라울 정도로 효과적이지만, 진짜 긴급 상황에서는 치명적으로 느리다.

어떻게 전개되는가

1. 2027년 호르무즈 해협 위기로 미국이 동맹국 해군 파견을 요청하지만, 동맹국 내 반전 운동이 의회 거부권을 이끌어내 참전이 무산된다.
2. 거부에 대한 제재 부재가 다른 동맹국들까지 사안별 참여 모델을 채택하도록 부추기고, 양자 방위 협정에 명시적 거부 조항이 삽입되어 재협상된다.
3. 국제 안보 기구들이 분쟁별로 특정 역량을 약정하는 표준화된 '기여 메뉴'를 개발하여, 포괄적 상호방위 의무를 대체한다.
4. 2034년 남중국해 위기에서 연합 구성에 필요한 72시간 협상 기간이 약점으로 드러나, 침략국이 기정사실화된 영토 장악을 완료해 버린다.

사람이 체감하는 장면

2033년 3월, 헤이그의 창문 없는 상황실. 새벽 4시. 아니카 포스 대령이 17개 동맹국의 실시간 참여 의사 슬라이더가 표시된 화면을 응시한다 — 녹색은 전면 참여, 주황은 병참만, 적색은 불참. 에스토니아가 녹색에서 주황으로, 덴마크가 아예 적색으로 바뀌는 것을 지켜본다. 작전 승인에는 녹색 12개가 필요하다. 현재 4개. 그녀는 참모들이 이제 '바자르'라 부르는 제2차 협상을 시작하기 위해 수화기를 든다.

반론

유연한 연합은 오히려 모든 참여국이 마지못한 의무가 아닌 진정한 의지로 참여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억지력을 강화할 수 있다. 자발적 파트너들이 수행하는 전쟁은 조약에 묶인 비자발적 동원군이 유지하는 전쟁보다 더 효과적으로 수행되는 경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