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 기본소득

왜 시작되는가

2027년 한반도 긴장 고조 시기에 정부가 전 국민 직접 현금 지급을 포함하는 추경안을 밀어붙인다 — 복지가 아닌 '안보 회복력 지원'으로 프레이밍하면서. 이 지급금은 폭발적 인기를 끌며 공황을 억제하고 위기 중 소비 지출을 유지한다. 야당은 국가 비상시에 국민 지원을 반대하는 표를 던질 수 없어 만장일치 통과를 지켜본다. 1년 내에 이 메커니즘이 항구적 법률로 성문화된다: 지속적 안보 경보가 자동으로 지급을 발동하는 것이다. 안보 강경파는 이것이 국민의 군사 대비태세 지지와 연결된다며 환영한다. 재정 보수파는 국방 예산이 사실상 보편적 기본소득 전달 수단이 되는 것을 보며 절망한다. 2030년까지 세 나라가 유사 모델을 채택하고, IMF가 '안보 연계 이전 지출'이라는 용어를 만들어낸다.

어떻게 전개되는가

1. 지속적 군사 위기가 긴급 추경을 촉발하고, 의원들이 만장일치 정치적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국가 회복력' 명목의 국민 직접 지급금을 부가한다.
2. 위기 중 지급금이 소비자 신뢰를 안정화시킨다는 실증 증거가 만들어져, 직접 이전이 경제-안보 이중 기능을 수행한다는 논거가 형성된다.
3. 이 선례가 군사 대비태세 수준에 지급 발동을 연동하는 자동 법률로 성문화되어, 국가 안보에 반대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고서는 폐지가 정치적으로 불가능해진다.
4. 자국의 안보 불안에 직면한 다른 나라들이 이 모델을 채택하고, 국제 금융 기관들이 국방-복지 하이브리드 지출을 별도 재정 범주로 다루기 시작한다.

사람이 체감하는 장면

2029년 4월 어느 화요일 오후, 충남 천안의 작은 식당. 남편 가게가 문을 닫은 뒤 혼자 가게를 운영하는 박지민 씨가 휴대폰을 확인한다. 정부 알림: 데프콘 대비태세 격상, 안보 회복력 지급금 50만 원 입금. 첫 번째 생각은 위협에 대한 것이 아니다. 안도감이다 — 이번 달 딸 학원비를 낼 수 있다. 위험 소식이 반가운 소식으로 도착한 것에 죄책감을 느껴야 하는지 잠시 생각한다.

반론

소득 지원을 군사 위협 수준에 연동하면 시민들이 무의식적으로 — 혹은 의식적으로 — 긴장 고조가 곧 통장 입금을 의미하기에 강경 외교 정책을 선호하게 되는 역설적 인센티브 구조가 만들어진다. 정부는 위협 부풀리기에 직접적 금전 보상을 부착함으로써 군사적 모험주의에 대한 동의를 제조하는 도구를 갖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