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 방패 협약

왜 시작되는가

워싱턴이 태평양 동맹국들에게 자주 방위를 공식 요구하자, 수십 년간 이어진 서울과 도쿄의 역사적 반목이 생존의 압박 아래 녹아내린다. 새로운 아시아 집단안보체제가 등장하지만, 나토의 복제품이 아니라 기술 중심의 민첩한 방위 네트워크로 자리잡는다. 이 동맹은 군사적 안정을 가져오는 동시에 베이징이 포위라 규정하는 군비 경쟁을 촉발하고, 소규모 아세안 국가들은 무장 진영으로 갈라지는 대륙에서 편을 선택해야 하는 처지에 놓인다.

어떻게 전개되는가

1. 미국 의회가 '동맹 자립법'을 통과시켜, 태평양 동맹국에 5년 내 영토 방위의 일차적 책임을 이양하도록 기한을 설정한다
2. 북한 잠수함 침투 사건에 미국이 대응을 거부하면서, 한국과 일본이 비밀 양자 방위 회담을 가속한다
3. 합동 조기경보 체계, 공동 해상 초계, 쓰시마에 본부를 둔 합동 신속대응군을 포함한 태평양 방패 협약이 비준된다
4. 중국이 핵잠수함 전력을 확대하고 동남아 국가들에 '안보 파트너십'을 제안하며 아세안의 결속을 와해시킨다
5. 태평양 방패 측과 베이징 협력 프레임워크 측으로 나뉜 새로운 아시아 양극 질서가 굳어지고, 대만은 그 사이에 끼인다

사람이 체감하는 장면

새벽 4시, 박지연 함장이 독도함 함교에 서서 자신의 기동전단 옆으로 대열을 맞추는 일본 해상자위대 구축함들을 바라본다. 그녀의 할아버지는 일본군과 싸웠다. 레이더 장교는 오사카 출신이다. 18개월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합동 전술 채널의 주파수를 조정하고, 전진 명령을 내린다.

반론

공유된 정치 문화나 통합된 방산 산업 없이 이 협약은 취약할 수 있다. 한일 간 역사적 원한은 해소된 것이 아니라 억눌린 것에 불과하며, 독도/다케시마를 둘러싼 어떤 영토 분쟁이든 동맹을 하룻밤 만에 파열시킬 수 있다. 게다가 미국의 중재 없는 무장된 아시아가 더 안정적이라는 보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