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원장

왜 시작되는가

세 번째 팬데믹급 비상사태가 또다시 전 국민 현금 지급을 촉발한 뒤, 한국 정부는 위기 때마다 자산조사 기반 가구 복지를 재구축하는 비용이 상시적 최저선을 유지하는 것보다 크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개인재정신원 시스템이 등장한다 — 각 시민에게 연동된 디지털 원장이 이전 지급, 세액공제, 사회보험을 하나의 개인 계좌로 통합한다. 1인 가구의 빈곤율은 급락하지만, 새로운 긴장이 생긴다. 부부는 과세 단위는 여전히 가구인데 수혜 단위는 왜 개인이 되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고용주들은 보장된 소득을 임금 협상에 반영하기 시작한다.

어떻게 전개되는가

1. 5년간 세 차례 연속 국가 비상사태로 정부 대 개인 직접 현금 지급이 일상화되고, 매번 자산조사를 재가동하는 정치적 비용이 지급액 자체보다 커진다
2. 기획재정부가 세종시 50만 주민을 대상으로 분절된 복지 프로그램을 단일 개인 원장으로 대체하는 상시적 개인재정신원을 시범 운영한다
3. 가구 기반 시스템에서 보이지 않던 1인 가구와 청년층의 빈곤율이 40% 감소하며, 전국 확대에 대한 압도적 정치적 지지가 형성된다
4. 저임금 업종 고용주들이 보장된 최저선이 생활비를 낮춘다며 임금을 하향 조정하기 시작하고, 기본소득이 기업 보조금인지 노동자 해방인지를 둘러싼 전국적 논쟁이 촉발된다

사람이 체감하는 장면

스물여섯 살 윤세라가 세종시 편의점에서 휴식 시간에 개인재정신원 앱을 새로고침한다. 월 이전금이 들어왔다 — 이번엔 위기 지원금이 아니라 그냥 기본선이다. 계산해본다. 이것과 아르바이트 수입을 합치면 드디어 부모님 집을 나올 수 있다. 아버지 연금 때문에 가구 기준으로는 늘 문턱 위였던 그녀를. 정부가 처음으로 개인으로서 본다.

반론

상시적 개인 이전이 공공주택, 직업훈련, 의료 같은 구조적 해결책에 대한 정치적 의지를 잠식할 수 있다 — 더 싸 보이는 대안을 제공함으로써. 공격적 세제 개혁 없이는 재정 부담이 지속 불가능할 수 있으며, 가구에서 개인으로의 전환이 기존 합산 방식에서 혜택을 받던 부양가족 있는 가정을 의도치 않게 불리하게 만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