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배당

왜 시작되는가

아픈 가족을 돌보며 성인의 책임을 떠안은 아동·청소년 돌봄자들이 처음으로 공적 수당을 받는 것에서 시작된다. 금액은 적지만 원칙을 세운다 — 돌봄은 노동이며, 노동은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 수당 프로그램이 성인 가족 돌봄자로 확대되자 경제학자들은 회계 문제에 직면한다 — 공식적으로 경제 기여도가 제로인 활동에 수천억 원의 새로운 정부 지출이 발생한다. 해법은 급진적이다. 시장 생산과 나란히 무급 돌봄을 집계하는 위성 국민계정이다. 돌봄이 국민계정에서 보이게 되자 정책에서 무시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연금 체계가 돌봄 연수에 크레딧을 부여하기 시작한다. 대학들이 돌봄학과를 개설한다. 한때 보이지 않던 가족 돌봄자라는 직업이 노조, 자격 인증 경로, 노동 정책 논의의 한 자리를 얻는다.

어떻게 전개되는가

1. 한국이 가족 구성원에 대한 주 돌봄을 제공하는 8~24세 영 케어러에 대한 공적 수당을 확대하여, 가정 돌봄이 보상 가능한 노동임을 법적으로 확립한다
2. 성인 가족 돌봄자로의 급속한 프로그램 확대가 재정적 역설을 만든다 — GDP 회계상 비생산적 활동으로 분류되는 곳에 수천억 원을 지출하여 비용편익 분석이 불가능해진다
3. 통계청이 생활시간조사 데이터를 활용한 무급 돌봄 위성계정을 개발·발표하여, 무급 돌봄이 측정된 GDP의 8.2% — 건설업보다 큰 규모 — 에 해당함을 밝힌다
4. 이 발견이 연쇄적 정책 변화를 촉발한다. 연금 체계가 기록된 돌봄 연수에 기여 크레딧을 부여하고, 국세청이 돌봄 노동 공제를 신설하며, 고용노동부가 공식 직업 분류에 '가족 돌봄자'를 추가한다
5. 대학들이 돌봄학과를 설립하고, 국가 돌봄자 자격 인증이 등장하며, 한국돌봄노동자조합이 첫해 34만 명의 조합원으로 창립된다

사람이 체감하는 장면

서른한 살 이정화가 대전 국민연금공단 상담실에서 상담원 맞은편에 앉아 두꺼운 서류 폴더를 책상 너머로 밀어놓는다. 안에는 초로기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7년간 돌본 기록이 담겨 있다. 이전 규정에서 그 7년은 경력의 공백이었다 — 연속된 일곱 개의 영. 상담원이 돌봄 연수 크레딧을 시스템에 입력한다. 정화가 예상 연금액이 34퍼센트 오르는 것을 지켜본다. 울지는 않지만 아주 가만히 있는다, 오래 짊어지고 온 것을 마침내 내려놓을 때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반론

돌봄을 GDP에 산입하면 깊이 관계적인 인간 활동을 경제적 투입물로 환원할 위험이 있으며, 요양원 같은 다른 전문화된 돌봄 부문을 퇴화시킨 것과 동일한 최적화 압력을 초래할 수 있다. 자격 인증 요건이 공식 훈련을 위한 시간이나 자원이 없는 가장 취약한 돌봄자들을 오히려 그들을 돕기 위해 설계된 혜택에서 배제할 수 있다. 그리고 돌봄이 공인된 직업이 되면, 현재 비공식적이고 유연하기 때문에 유지되는 가족 내 돌봄 방식을 공식화해야 하는 압력에 직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