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 책무 헌장

왜 시작되는가

사회계약은 모두에게 일자리를 약속하는 체제에서 의미 있는 인간 책무를 보장하는 체제로 이동한다. 공공예산은 더 이상 소득 보전에만 집중하지 않고, 현존, 도덕적 판단, 책임 있는 공감이 시민 인프라로 간주되는 역할에 보조금을 지급한다. 돌봄 노동자, 중재자, 공공 관리인에게는 새로운 안정이 생기지만, 동시에 어떤 사람은 필수적인 인간으로 칭송받고 어떤 사람은 기계 주변의 삶으로 밀려나는 도덕적 신분제가 형성된다.

어떻게 전개되는가

1. 자동화가 노동시장이 동등한 대체 일자리를 만들기 전에 대부분의 사무와 물류 업무를 흡수한다.
2. 정부는 현금 지원만으로는 시민들이 분명히 인간적인 공적 역할을 가리킬 수 없을 때 정치적 반발이 커진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3. 높은 신뢰가 필요한 돌봄과 판단 기능을 인간에게만 남기고 그 역할을 보호된 시민 노동으로 지원하는 자격 제도가 등장한다.
4. 가정과 기관은 인간의 현존 자체를 비효율적인 비용이 아니라 희소한 공공재로 보기 시작한다.

사람이 체감하는 장면

오후 7시 10분 부산의 한 시립 중재실에서 전직 소매점 직원 민아는 아버지의 후견권을 두고 다투는 두 형제에게 보리차가 담긴 종이컵을 건넨다. 자문 시스템이 이미 선택지를 순위화했지만 최종 결정은 인간이 내려야 한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다.

반론

보호된 인간 역할은 존엄을 지킬 수 있지만 불평등을 굳힐 수도 있다. 너무 많은 의미가 자격증을 가진 도덕 노동에 집중되면 사회는 공감을 연설로는 찬양하면서 실제로는 강하게 통제된 직업으로 만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