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시간의 지방정부

왜 시작되는가

도서관, 진료소, 공동주택 주민회는 지도, 물자 기록, 의료 지침, 의사결정 규칙을 담은 오프라인 시민 자료 묶음을 관리한다. 통신이 끊기면 주변 기기들이 임시 협의회를 구성해 물을 배분하고 대피소를 열며 지역에서 서명·검증된 지침을 배포한다. 이 제도는 생명을 구하지만, 회복력 있는 공동체를 공공 기반 시설로 볼 것인지 허가받지 않은 권력 중심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새로운 지정학적 갈등도 낳는다.

어떻게 전개되는가

1. 공공기관은 정기적으로 갱신한 오프라인 지도와 소형 계획 모델을 지역사회의 신뢰할 수 있는 기기에 배포한다.
2. 강력한 태풍이 이동통신 기지국을 파괴해 섬 지역을 국가 재난 지휘 체계에서 고립시킨다.
3. 주민들은 기기를 지역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가용 물자를 확인한 뒤 오프라인 체계를 통해 임시 조정자를 선출한다.
4. 조직된 지역과 단절된 지역 사이의 생존 격차가 벌어지면서 입법자들은 임시 시민 네트워크를 인정하게 된다.
5. 다른 국가들도 비슷한 체계를 도입하지만, 정치적 위협으로 간주한 네트워크를 차단할 비상 권한은 유지한다.

사람이 체감하는 장면

태풍이 지나간 지 이틀째 되는 날 해 뜰 무렵, 한성호는 제주 어촌의 침수된 진료소 앞에 서 있다. 휴대전화에는 국가 통신망 신호가 잡히지 않지만, 언덕 위에 보관된 인슐린까지 이어지는 지역 검증 경로와 이를 배분할 권한을 받은 이웃 네 명의 이름이 표시된다.

반론

같은 도구를 이용해 무장 세력이 그럴듯한 명령을 내리고 지역 지도를 조작하거나 주민의 동의 없이 비상 권한을 주장할 수 있다. 정부 역시 정당한 상호부조를 안보 위협으로 규정하고 중앙 체계가 실패한 바로 그 순간에 이를 차단할 수 있다.